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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이 땀흘려 일한 만큼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정부의 행정적 배려를 촉구하고, 이들이 정당하고 적정한 처우를 받고 보호되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관계부처에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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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존중정신을 명문화할 것과 현행 하위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조항을 전문 다음의 상위법으로 규정, 다루어야 하며 생명권과 고문 등 잔혹행위 금지조항등 기본권의 대폭적인 확대하여 반영, 수용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헌법특별위원회를 비롯, 정부와 각 정당 등에 건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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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부정과 행정실책을 은폐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혹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일정부분에 대하여 제도화의 완성을 가져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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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도청과 비밀녹취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남의 비밀을 탐지하는 도청은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우리사회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므로 전화도청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여 내무부와 체신부로부터 통신비밀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왔으며, 국회가 통신비밀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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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과 농지임대차법 등 민생관련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 공포만 되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법제화되는데 일조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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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행정이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와 행정월권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 행정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총무처는 회신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정은 바람직하나 이 법의 제정·시행은 행정능률의 저하,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우선 운영경험과 시행여건을 조성한 후 법제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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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보사부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관한 지침」만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운영실태는 수용단계에서부터 가족간의 분쟁이나 이해당사자간의 위계 등으로 정상인을 정신질환자로 취급, 강제수용하거나 가혹한 노동착취, 일체의 면회나 통신의 차단 등 비인간적 대우로 각종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 정신보건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보사부는 회신에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질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보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확립키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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