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권리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소를 통하여 형사사건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소제도는 형사절차상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변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절차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절차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죄명별 고소사건의 분포를 보더라도 재산범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사사안에 대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사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소제도는 수사기관에의 접수만으로 특별한 비용부담 없이 채무변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고소의 남용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고소사건 사례분석을 위해 법률구조기관의 형사고소 상담사례 및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상담사례, 검찰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사건의 남용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남고소 사건의 또 다른 유형 중 하나는 반복고소 및 민원성 고소사건, 수사기관 내지 공공기관에 대한 무고성 고소사건들이 그 예이다. 법률분쟁의 처리 과정에서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조력자에 대한 고소를 넘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무고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무고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고소남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고소남용은 민사소송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었다. 1) 민사소송절차는 일반인에게 난해하고 복잡하며,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2) 소송당사자에게 증거제출 책임이 있으며, 3) 집행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인들은 민사소송절차를 기피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형사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들의 법률 및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부족도 남고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민원인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해서 또는 고소사건이 아님에도 잘 알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셋째, 고소제도 자체의 문제도 존재했다. 현재 고소의 절차 및 방법은 지나치게 용이하고 고소권자의 권한이 너무 강력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용하고,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등의 역기능적 측면이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서 및 법 감정도 남고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고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로는 1)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 2) 비효율적인 수사력 낭비, 3) 사건처리 시간문제, 4) 고소사건 담당자의 심리적 고충 등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