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전적, 절차적, 사후적 통제 방안을 연구하였다.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전적 통제방안으로 고소비용의 일반적인 부과는 명예훼손, 모욕,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재산범죄의 고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경제적 약자의 고소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여지가 있고 고소권이 공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악의적인 고소에 대하여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나, 악의적인 고소인을 상대하는 경찰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전건 수리제가 채택된 상황에서도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적극적인 안내와 권유를 통하여 고소사건의 접수에 앞서 남용적인 고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