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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2024년 3월(663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6 파 일 :



    최근 들어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금융사기, 전세사기는 물론 보이스피싱을 통해 서민의 전 재산을 털어먹고 도망가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는 속수무책이다.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범인의 검거와 처벌은 물론 피해회복은 너무나도 어렵다. 범죄 수사는 한없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 이외에는 범죄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킬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신고해도 수사가 더뎌 소용이 없다. 오죽하면 피해자 본인이 나서서 범인을 검거하게 되고, 또 이것이 영화화되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7조 제5). 2010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2조 제3). 그리고 이제까지의 범죄자의 인권보장에만 치중하던 범죄학에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학(Victimology)이라는 학문이 생겨나 학문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요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범죄자인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피해자인 고소인을 변호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져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속성이 그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소위 검수완박을 통한 사법개혁이라는 광풍을 통하여 형사사법체계가 거의 붕괴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해방 이래 범죄수사를 주재하던 검사의 수사권은 지극히 제한되고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지극히 더디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찰은 모든 수사권을 감당할만한 인력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고도의 수사인력과 능력을 지닌 검찰을 뒷전에 앉혀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선 나타나는 것이 마약범죄나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배제하고 경찰에 맡겨놓았으니 간첩을 잡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과하게 이야기 한다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이 크게 손상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범죄 대응체제가 붕괴되어 있다는 말이다.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이었는가 심각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급한 일은 국가의 범죄대응체제를 재확립하고 다시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진다고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수사의 전문성, 신속성과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처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취지대로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규정된 시책들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법학박사,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전 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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