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관련 사이트
  • 간/행/물

    Introduction

    • 국제인권보
    • 인권보 칼럼
    시급한 저출산 문제-출산 친화적 사회 만들어야 (2024년 1월(661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5 조회수 : 11 파 일 :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2117년에 가면 2,082만명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100년에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각각 예측했다. 유엔 인구국에서도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해 세계에서 최초로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즉 한국은 이대로 가면 275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이다. 나라의 인구가 현상유지를 하려면 여성 한 명이 최소 2.1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2023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코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무려 380조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저출산 기세는 멈추질 않고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950만명으로 2024년에는 1천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인구의 18.4%65세 이상이며, 2년 후에는 20.6%초고령국가가 되고, 2050년이 되면 국민 10명 중 4명은 노인이 될 것이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경기침체로 출산율 저하가 뒤따르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2, 30대 젊은층 중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이 54%나 된다. 결혼에 긍정적인 여성의 비율도 28%밖에 안 된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초혼연령도 계속 늦어져 1990년에 남자 27.8, 여자 24.8세이던 것이 지난해 각각 33.7, 31.3세로 나타나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6세 이상 늘어났다. 1991년 신생아가 71만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24만명으로 한 세대 만에 3분의 1수준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세금 깎아주고 아동수당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주거, 육아, 교육,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획기적인 환경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는 각오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집중해야만 이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과 관련이 없거나, 나눠먹기식 예산이 60%에 달하여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혜택이 고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래세대를 고려한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은 금물이다.

     

    저출산 문제에서 주거와 사교육비와 보육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청년 주택보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직장과 지역 보육인프라를 대폭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 날로 커지는 사교육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난임출산 대책이다. 지난해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전체산모의 35.7%2011년의 18%에서 두 배로 증가했다. 불임, 난임 진단 건수도 2022379천명에 이른다. 이들 중 35.9%가 난임치료비로 1천만원 이상 썼고, 2022년 출생아 10명중 한명(9.3%)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아이를 갖고자하는 사람에게 출산을 도와주는 일은 당장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특히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특정분야의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이민과 고령인력 활용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인구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체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정년연장을 비롯한 60-75세의 중고령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절박한 문제는 인기보다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부와 이에 협력하는 국민만이 해결할 수 있다. <行博,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전글 : 리틀록 9인의 용기 (2024년 1월(661호))
    다음글 : 인권, 일상 그 자체에 대한 관찰 (2024년 2월 (662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