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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장애아동이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2022년 5월 (641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6 조회수 : 2 파 일 :



     유엔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협약이 두 개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그것이다. 두 협약 모두, 장애아동에 관한 단독조항을 두고 있다. 국제 인권규범에서 특정 인구를 두 협약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은 장애아동이 유일하다. 그만큼 인류는 장애아동의 보호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한민국은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천명을 넘는다. 이 중 13세에서 15세 아동들이 가장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가해자의 절반은 부모이고 그 다음은 시설 종사자들이다. 보호와 훈련 그리고 폭력의 모호한 경계 속에 장애아동들은 자라나고 있다. 장애소녀들은 성폭력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60대 남성이 11세의 지적장애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데리고 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모텔주인의 신고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장애아동들은 교육과 치료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장애아동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 3세 이상부터 의무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이 시작된다. 그런데 학령기가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에서 소외되기 쉽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은 하나밖에 없다. 중증 장애 자녀를 위한 고액의 재활과 치료비로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발달장애아들을 죽인 엄마는 경찰조사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자녀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장애아동의 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이다.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의 가정은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에 4,100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는데, 그중 무연고가 포함된 장애아동이 176명이다. 그 가운데 2명만이 국내 가정에 입양됐고, 가정위탁은 47, 나머지 127명은 전부 시설로 인계되었다. 매년 많은 장애아동들이 가족에게 버림받아 결국 시설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아동들이다. 오늘날의 어린이를 구하는 것은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 하지 않는가. 장애아동들도 우리의 미래이다. 우크라이나의 중증장애아동들이 시설에 방치된 채 남겨져 있다는 슬픈 소식은 인류 공통의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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