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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이 필요해진 경제정책 (2022년 4월 (640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5 조회수 : 12 파 일 :

    팬데믹 사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향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드높다. 수요억제에 집중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의 급등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가 중과세되고 청년층의 내집마련 꿈이 거품화되는 등 사회 불만은 축적됐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청년의 취업난, 자영업의 붕괴, 가계 부채와 한계기업의 급등도 뒤따랐다. 게다가 팬데믹 피해를 보상하고 공공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공공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수출에 크게 의존해 우리 경제의 모습이 많이 불안정해졌다.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이 재현될까 하는 우려가 드높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던 시점처럼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었고, 토지가치가 국내총생산의 5배 수준까지 뛰었다. 물가가 불안해져 팬데믹 때 완화되었던 통화정책을 환원해야 해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만큼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는 퇴조하고 부동산가는 하락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은 높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임금·저효율 그리고 다규제로 성장視界가 잔뜩 흐려졌다.

    3월 대선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비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율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오로지 성장에 있다. 경제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해결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 최근 자산이나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욕구가 강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효과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정부주도 성장전략도 통용되기 어렵다. 인구감소로 노동투입 여력이 제한적이고 자본도 국내보다는 해외투자 지향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생적 성장전략이 답이다. 새 정부는 경제주체가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하게 유도해야한다. 그러려면 성장친화적인 사회자본이 충분히 쌓여야 한다.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서고, 불합리하거나 사회 불안을 야기할 일들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 사회가 유지될 공정과 공존의 프레임을 지키고, 공동체의 역량을 끊임없이 향상하려는 혁신마인드가 사회전반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뢰, 조화, 균형 그리고 혁신이라는 네 가지 가치가 사회자본으로 축적될 때 성장 時計는 제대로 작동하고 진정한 선진사회를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OECD회원국 가운데 매우 높다. 개인의 갈등관리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9~27%나 된다고 한다. 우선 노사간, 세대간 그리고 빈부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호 포용이 가능한 최저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지도층부터 사실(fact)’에 입각한 대화나누기에 동참해야 한다. 사회가 상호호혜와 공존을 향해 항진한다는 신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갈등관리 비용은 줄어들면서 성장하려는 의지는 촉진된다.

    경제가 선진권에 진입하면서 형평성 욕구가 정치의 핵심주제가 되었다. 기존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화 가치가 형평성을 우선하는 민주화 가치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경제적 약자의 위치를 배려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의 선택과 부담전가현상 등으로 소기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정부의 시장개입 강도는 강해져 시장기능은 약해지고 누구도 이익 보는 이가 없게 된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저녁이 있는 삶사이의 선택이 아닌 양자의 조화가 절실하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생산성 향상과 불평등 감소를 동시에 이루려는 생산적 형평을 역설했다. 예컨대 평생교육시스템이다. 평생 교육을 통해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사회 내 균형추가 절실하다. 조그만 이슈에도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이념에 경사된 정치행위는 역사와 현실 해석의 독점을 유발해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낳았다. 대외관계도 일관성이 부족해 경제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제는 이념보다 보편적 세계관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준법정신으로 헌법 애국주의를 지켜나가고 개개인의 이질적 기대는 장기적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야 헌법적 가치가 유지돼 사회 내 합리적 균형이 회복된다. 모방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차산업 혁명으로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져 후발주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스타트업의 사정을 보면 답답하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70% 가량은 국내에서는 규제대상이다. 이제는 자율과 창의가 흘러넘치는 혁신적 사고의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나 문화도 혁신해 소득사다리 창출 등 사회적 동태성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이러한 네 가지 가치가 사회자산으로 축적됨과 함께 정부의 역할도 재설계돼야 한다,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성장친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이나 취약산업이 재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해 혜택이 균점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공동체 의식도 활성화된다. 그러면 성장 視界가 밝아진다. <전 현대로템 부회장, 전 현대경제연구원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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