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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복지 (2022년 4월(640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5 조회수 : 3 파 일 :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하며, 복지에서는 인권의 가치가 가장 기본이 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고령화와 저출산, 고실업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복지확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현재 고령화 속도로 보면 몇 년 안에 OECD 평균수준의 복지지출 수준이 되고 고부담고복지로 가게 될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복지지원 형태는 현금형 복지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권과 맞닿아 있고, 더 효율적인 복지지원 방식은 사회서비스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진정한 복지제공의 목표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있기 때문이다. 현금형 지원에는 단순히 필요와 욕구충족, 소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서비스복지에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의지,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고 근로동기 강화 및 공동체적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금복지는 그 현금이 정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 혹은 타인에 의해 사용되어도 찾아낼 수 없지만, 사회서비스복지는 서비스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정책목적 달성에도 아주 유리하다.

    셋째, 서비스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현금형 복지재원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육, 교육, 간병, 방역 및 위생, 돌봄, 생활지원, 위기개입, 상담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 처우, 자격증 등 사회적 인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가 함께 선순환구조로 가게 된다는 뜻이다.

    넷째, 사회서비스복지는 예산절감도 가능하다. 급속도의 복지지출을 위해서는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하다. 복지는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시민사회, 종교, 기업, 학교, 직능단체 등)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선진국의 대세이다. 사회적 경제조직,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면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복지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 방식 혹은 이용자중심 방식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복지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과거 복지지원 방식이 돈이냐 현물이냐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 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선택권이었다. 이제는 돈이냐 사회서비스냐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건전성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고품질화로 복지체감를 높이고, 복지서비스 공공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빈곤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권수준은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건정성을 가져오는 사회서비스복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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