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없이 인권은 없다
金 一 斗 (法博ㆍ辯護士ㆍ本 聯盟 理事)
인권은 하늘이 내려 준 천부의 권리이다. 하기에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삶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단순한 생존의 권리만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또한 누구로부터나 어떤 권력으로부터나 침범되어서는 아니 되는 존엄한 권리이다.
이런 존귀한 권리를 누가 보장하여 주는 것이며, 누구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가. 천부의 권리라 하여 하늘이 보장하여 주는 것이냐.
인류는 이 문제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과 투쟁을 하여 왔다. 세계의 모든 전쟁역사는 따지고 보면 인권쟁취의 전쟁역사이었다. 그런데 인권을 옹호하여 주고 보장해 주는 수호자(守護者)는 누구일까. 그것은 뭐니뭐니해도 아니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인 것이다. 국가가 자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인간 개개인은 자기가 속한 국가로부터 인권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 기미년 3ㆍ1 독립운동이 왜 있었으며, 1945. 8. 15해방이 왜 그렇게도 기뻤으며, 1950. 6. 25동란이 있었을 때 수많은 우리 젊은이가 UN연합군과 함께 왜 전쟁터 제일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가. 빼앗긴 조국을 찾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가 아니었던가. 국가 없이는 생존권도 없는 것이며, 국가가 없는 곳에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등이 있고, 무슨 인권이 있겠느냐다.
국가가 인권의 최후보루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10조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평등권과 여러 가지의 자유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라 하여 어떠한 국가이건 인권이 인정되어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전제군주국가나 공산권 국가에서 인권이 어떻게 취급되어졌으며, 그 실상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다. 통치권자가 전횡적(專橫的)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국민은 오직 피치자이고 피지배자일 뿐 핍박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름이 국가라 할지라도 오늘날은 민주국가가 아닌 이상 인권보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를 뚜렷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집권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운 나라이며, 집권자의 국가통치 권력은 국민의 위임에 의하여 행사되어 진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만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국민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달라고 위임하였던 것인데도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장시키기는커녕 국민의 인권을 침해 내지 유린하는 권력행사만 한다면 그때는 이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국가라 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층은 집권자 내지 위정자 그리고 국가 공직자라고 지탄되고 있지 않은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하여 국민의 논쟁이 양분되고 있다시피 큰 소용돌이 속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을수록 국가가 세우고 국가통치권을 맡긴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당위적인 방향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의 개ㆍ폐문제가 국가의 기둥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간판마저 내려야 하는 지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개폐로 되어진다면 그때는 국민의 인권이 어이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가 없이 인권 없다." 거기에 국가 가 있다손 치더라도 "민주국가가 아니면 인권은 없다."는 그 말인 것이며, 이 말에 한마디 더 보탠다면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명실공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면 참된 인권은 없다"는 말 그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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