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에 기반 한 統一

우리 사회에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조국의 분단 구조 속에서 통일과 연계되는 副次的 목표를 포괄하는 해결과제라고 말한다. 즉 통일의 未來像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인권에 기반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인권문제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연설명하기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否定的 相關關係를 설정하였다고 한다. (김수암-인권에 기반 한 통일)

또 다른 견해는 통일과 북한 인권이 別個의 문제일 수 없다. 통일이 곧 북한 인권해결이고 북한인권 해결이 곧 통일이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한다. (도명학-통일과 북한 인권은 동의어다) 이 견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相反된 견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沮害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권은 市民의 권리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는 市民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 市民이 가지는 인권은 立法權으로서도 제한 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다. 그것은 인간 생존의 근본적이고 긴요하고, 필요 不可缺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이 우리 삶에서 規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UN이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인권이 UN의 설립목적(인권, 평화, 개발)의 하나로 설정되고, 1948.12.10.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摘示하고 있다.

그 내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정 절차에 있어서도 UN회원국이면 어떤 나라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합당한 規範力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인권은 UN회원국의 주권을 뛰어 넘는 規範力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EU 인권재판소는 2016년에 54,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EU여러 나라의 최고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밖에 R2P나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등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市民團體들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가족 그 밖에 여러 NGO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 훌륭한 통일운동이 되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활동은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UN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反人道的범죄에 해당하는 侵害이고 완전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 개선을 호소하는 당사자들(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가족)이나 시민단체의 행동이 북한 당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남북 대화에 障碍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을 상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의 속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國際人權規範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위와 같은 활동은 북한 주민과 우리가 하나 되는 住民統一의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하다.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당국에 그 是正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 그것은 시민단체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이천오백만 북한 동포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양심의 문제이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住民 통일의 길이기도 하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그들을 대할 때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운동으로 전개될 때 가능하다. 국가조직의 통일 이전에 住民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이고 통일의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하다. 역사에 민의를 이기는 독재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