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반도 북녘 땅 북한이 지구촌 최악 인간 삶의 생지옥이 되어있는 지도 70여년이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현실과 관련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학정(虐政)을 베풀고 있는 나쁜 북한정권!”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노예상태에 있는 자기 동족 해방을 외치는 지도자 한 명 없는 실망스러운 나라!”라고 비난을 했다. 지구촌 전역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 북한정권의 존속은 북한인민들 비참 상을 유발케 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학정자행집단이 같은 우리의 동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크나 큰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남북한에 국한된 주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큰 이슈가 되어있다.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서는 (1)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을 통한 방안(dialogue), (2) 제재에 의한 방안(sanction), (3)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de-stabil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4) 극비군사작전(covert operation), (5)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 (6) 남북통일(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등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본 방안들은 각각 철저한 실천 여부에 따라 그 실효성이 결정된다.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북한이 ‘북한 인권증진’이라는 주제 자체를 대화의 주제로 수용하지를 않으면서, 알레르기성 격한 반응을 보이는 방안이다. 이런 점은 인권차원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격한 반응 중에는 적반하장 격 반응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면 북한은 미국이 인권차원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소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제일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삼고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압박을 가하는 제제방안은 그 제재에 의해 철저한 고립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4일 미국하원에서 <419:1>로 통과된 ‘미국의 대북제재 현대화법’ (①어업권 판매를 포함한 북한 자금줄 확실한 차단, ②원유수입 금지, ③‘노예노동’ 수출 금지, ④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3국 업체 미국관련 사업금지 및 은행거래 차단, ⑤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선박 미국수역 진입 금지)과 같은 대북제재방안이 북한에게 영향 주는 모든 관여 국들에 의해 철저히 이행되는 경우 북한에서 인권증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이며, 중국 자체가 인권문제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북제재를 중국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북한인민들에게 북한정권의 잔혹성과 독재성을 계속 알려주는 것은 북한인민들의 북한체제 실체이해와 불만 증대를 고조시키는 실효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북한은 탈북 민들이 날려 보내는 전단들과 전방에서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북한 생지옥 현실을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 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인간 삶의 차원에서 남한 천국과 북한 지옥이라는 실제 현실이 있다. 북한정권의 잔혹성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수많은 탈북 민들의 생생한 증언들과 남한 국민들의 지상천국 같은 삶의 현장 모습들이 북한사회로 계속 투입될 때 잔혹한 북한정권은 기만성과 폭압성이 곳곳에서 균열과 붕괴현상을 맞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핵폭탄이라는 병기를 보유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 몸통을 흔들 수 있는 대북심리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대북심리전 핵폭탄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대단한 실효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지도자가 대북심리전에 대한 신앙적 믿음과 실천하려고 하는 강한 실행력을 보유함이다.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잔혹한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는 북한정권의 주역들을 극비군사작전에 의해 제거하는 것은 큰 실효성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정권의 속성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역들을 극비군사작전에 의해 제거하는 모의실험들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극비군사작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철저한 한미동맹의 결속 하에 결행을 할 수 있다. 본 극비군사작전은 그 실효성이 대단히 높은 북한 인권증진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성공만 하면 대단히 실효적인 방안이다. 3대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정권의 교체는 그 정권의 속성상 사실상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방안이다. 남북통일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최종의 답이다. 그러나 그 통일은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북한의 몸통을 흔드는 대북심리전과 강한 한미결속 하에 극비군사작전을 이행하여 북한에서 인권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핵심권력자들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신앙적인 개념계획 보유와 사생결단 이행하는 실천계획을 보유함이 대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