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위해 아이 DNA채취”…英서 논란

[서울신문 2008-03-19 14:57] 

“범죄 예방” vs “낙인에 불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의 DNA를 데이버베이스(DB)화 해야한다는 한 고급수사관의 발언이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있다.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의 주말판 옵저버(The Observer)는 “ACPO(영국 경찰서장협회)의 게리 퓨(Gary Pugh) 과학수사주임이 DNA 분석을 통해 잠재적 범죄인을 식별하자고 주장,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리 퓨 주임은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적어도 5세된 아이들에게서 범죄의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며 “성장하면서 범죄의 징후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DNA 채취와 관련해서 ▲부모님 동의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낙인효과는 없는지 등 많은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면서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개방적인 (DNA 채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샤미 차크라바티(Shami Chakrabarti) 감독은 “영국 사회는 경찰을 존중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그러나 순진한 아이들을 갖고 노는 (경찰측의) 논리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NPHA(국립초등교육연합회)의 크리스 데이비스(Chris Davis)는 “아직 하지도 않은 일로 어린 아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셈”이라며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잠재적인 범죄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은 경찰 주도로 450만개의 샘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 낙인효과 :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이론에서 유래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