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범 작년 742명”

[서울신문 2008-03-19 07:00] 
 

   중국에서 국가체제를 해쳤다는 이유로 2007년 한 해 동안 구속된 정치범 숫자가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세계적 인권단체 ‘두이화 재단(Dui Hua Foundation·中美對話基金會)’은 17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내에서 구속된 사람은 2006년 561명에서 지난해 742명으로 늘어 1999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제도에서 국가안보 범죄의 범주에는 체제 전복, 간첩 행위, 티베트 독립추진 등과 같은 ‘분리주의’ 및 이를 사주한 경우를 포함하며, 관련 법들은 불만을 진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정치범들이 급작스럽게 는 것도 올 8월 치러지는 베이징 올림픽 등 중대사를 앞두고 반체제 인사들을 미리 단속하겠다는 중국측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두이화 재단의 연구ㆍ프로그램 책임자 조슈아 로젠츠바이크는 “대부분의 구속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서 “꾸준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가운데 2∼3%의 신원만 파악된다.”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두이화 재단은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각국 인사들에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권운동가 존 캄(57) 이사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미 대화를 통해 중국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