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테러와의 전쟁도 인종을 차별해선 안돼"
억류된 외국인 테러용의자 인권보장 美에 권고

[2008/03/07 23:40 연합]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7일 구금돼 있는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 및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지난 2주 동안 제네바에서 미국의 정부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그 같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이뤄져 있으며, 1965년 체결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개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해외에서 체포한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을 제3국의 구금센터로 이송하는 불법송환 행위를 저지른 것에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3국의 구금센터에 억류된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은 미국 시민과는 달리 자신들의 구금 상태의 합법성 여부 및 인권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인종과 피부색, 혈통,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미국 정부가 `적 전투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