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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르완다로 난민 강제 이송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14 조회수 : 65 파 일 :

    422르완다 안전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이르면 7월부터 불법 이주민들의 르완다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은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는 불법 이주민들이 증가하자 2022르완다 정책을 발표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 입국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르완다에서 시행하고 난민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르완다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 정부에 수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르완다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2023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난민들을 보내기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면서 르완다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지난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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