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기구(IDEA)’는 12월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0년 11월까지 민주 국가 43%, 비민주 국가 90% 등 전 세계 61%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중 3분의 2에선 팬데믹 이전부터 민주화 과정이 퇴보하고 있었으며, 팬데믹을 계기로 독재화가 고착화했다는 분석이다. 말레이시아·미얀마·스리랑카·말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 등 일부 남미 국가는 팬데믹 이전에는 뚜렷한 징후가 없었으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사례로 꼽혔다. 이들 국가에선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봉쇄 조치와 함께 필요 이상으로 긴 기간 ‘비상사태’가 선언됐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반민주적 조치가 취해졌다.

전 세계 59%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정부 권한이 강화했고, 2020년 2~12월 예정됐던 선거 중 절반이 연기됐다.

IDEA는 “(팬데믹으로 인해) 곧 닥칠 금융위기는 시민 불안을 심화해 더 많은 사회·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