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 쿼터제’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5 조회수 : 5 파 일 :

프랑스가 2020년부터 유럽연합(EU) 이외 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직종별로 가려서 수용한다는 내용의 이민 쿼터제를 시행키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정 직종이나 자격증 등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쿼터 상한이 적용될 전문 직업군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이민자의 쿼터가 정해지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자를 내줄 계획이다. 고용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는 이민 노동자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매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쿼터제 도입이 프랑스 내 실업률과 인력구조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전체 이주자 255956명 중 이민비자를 받아 프랑스에 들어온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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