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망명 제한 정책에 깊은 우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14 조회수 : 9 파 일 :

유엔난민기구(UNHCR)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비호 신청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폭력과 박해로부터 국제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UNHCR미국의 이 정책이 비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며, 강제 송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비호 신청자들에게 입증에 대한 부담을 국제법적 기준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시키며, 가까스로 기본권과 자유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박탈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의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극도의 경제 침체부터 박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중앙 아메리카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들 중 많은 수가 잔인한 범죄 조직들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폭력을 피해 고국을 떠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를 먼저 거치거나 미국 국경으로 이동하기 전 중간 국가에서 비호 신청 시도를 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UNHCR은 지난 6월 아메리카 대륙의 각국 정부들에게 점점 증가하는 중앙 아메리카 난민들에 대해 공동의 지역적 대응을 고안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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