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8년도 한 해 한반도를 포함한 특정 분쟁지역 평화 안보유지 노력이 5개 상임이사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사이의 대립 마찰로 대부분 ‘마비된 상태’(paralysis)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1월29일 안보리 최근 문건 목록에 보도자료로 기재 공고한 ‘2018년 안보리 활동 종합 문건’(SC/1366)은 “상임이사들 간의 갈수록 깊어지는 골과 높게 쌓이는 긴장 상태가 세계 긴장 강화에 원료를 제공했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 상임이사국은 이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문제 토의에서 비상임이사국들과 유엔 회원국들이 이주민, 난민,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등 중요성을 강조할 때 서로간의 이견 차를 보여 토의 결과의 의미 있는 결론 도달 및 행동 조치를 저해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2018년은 ‘국가주의’(nationalism) 부상과, 오랜 동안 준수된 ‘글로벌 정서’(global norm) 이탈 행위가 다자협력의 미래 자체에 의혹 제기를 촉발한 해로 분류된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안보리가 총 275 차례 공개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과하고 54개 결의 채택과 21차례 의장 성명 발표에 그친 사례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안보리가 표결에 부쳤으나 채택에 실패한 총 7개 결의안과 관련 이사국들의 채택 찬성표를 확보한 3건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나머지 4건의 결의안이 이사국의 채택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불발된 사례를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