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미얀마군 로힝야 집단학살…최소 1만명 사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5 조회수 : 3 파 일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힝야 집단학살을 저지른 미얀마군에 대한 처벌을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ICC918일 성명을 내고 현 상황(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전면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로힝야를 강제 이주로 이끈 강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예비조사는 공식 조사를 보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미얀마군의 살인과 성폭력, 강제추방, 약탈 등 혐의가 포함된다.

예비조사는 정식 수사에 앞서 이뤄지는 단계로, 이 결과에 따라 공식수사가 시작되고 미얀마군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ICC96일 미얀마군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지 2주만에 이뤄졌다. 미얀마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에 자신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ICC는 로힝야 사람들이 대거 피신해있는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봤다.

한편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날 미얀마군의 로힝야 탄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군 수뇌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444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 상세히 기록됐다. 보고서에는 20178월 미얀마군의 군사 작전 개시 이후 두 달 만에 로힝야 최소 1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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