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에서 내쫓기는 유엔 조사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4 조회수 : 7 파 일 :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니카라과와 과테말라 등 중미 지역 국가에서 유엔 감시조사기구가 잇따라 쫓겨나고 있다. 인권 탄압(니카라과), 권력층 부패(과테말라) 등에 대한 유엔의 조사 내용에 불만을 품은 현지 정권이 사실상의 추방 명령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92일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외무부는 830일 자국 내 유엔 인권대표단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조사팀을 초청한 이유와 원인, 조건 등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오늘이 활동의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이튿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공개하면서 이 나라에서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방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729일 유엔이 니카라과 정부의 불법 체포와 고문, 구금 등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이후 니카라과에선 연금개혁 반발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 450여명과 실종자 500여명, 부상자 2800여명이 발생했다. 유엔도 보고서에서 “300명 이상이 숨졌다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는데도, 당국은 군사력을 사용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인근 과테말라에서 활동 중인 유엔의 반부패 조사기구도 강제 출국위기에 처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8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의 권한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CICIG와 검찰은 2015년 대선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의 미신고 선거 자금 825000달러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면책 특권 박탈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당시엔 의회가 이를 부결시켰으나, CICIG와 검찰은 올해 4출처 불명 100만달러혐의를 들어 또다시 대법원에 면책특권 박탈을 요청했고, 지난주 대법원은 이를 수용해 의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 의석수(158)3분의 2105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본격적인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해지는데,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CICIG를 내쫓아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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