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월26일 우수한 외국인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을 포함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 예정인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친한파’를 양성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어 무분별한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