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10일 요양병원 노인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18년 인권위의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60여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에서는 ▲과도한 신체 억제제 사용 ▲욕창 관리 부실 등 건강권 침해 ▲노인 입·퇴소시 자기결정권 침해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등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서만큼은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