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월23일 개최한 중국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escapee)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난민법을 추가로 채택하라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북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건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벌어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2018년 3차 중국 UPR에서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2013년 2차 UPR에서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