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1월15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2022년과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2022년 결의안과의 차이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이 결의안에 추가된 것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대상으로 보호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설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