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2월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 없이 회원국 합의(컨센서스)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부터 12년 연속,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지도층(leadership)의 효과적 통제 아래에서 인권 유린이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가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 처형 등 인권 유린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인권 상황이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명시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것은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담았다.

결의안은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에 내보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준하는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북한이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2015년처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해 작성했고 70여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리성철 참사관은 결의안 채택 전 발언권을 얻어 “공화국(북한)을 고립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며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거짓말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찬반 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퇴장해버렸다. 지난 11월 유엔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북한은 같은 방법으로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