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3월2일 본회의 통과로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미국보다 12년 일본보다도 10년 늦게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일부 아래 설치된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통일부에 두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보존소를 어디에 두느냐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여당은 법무부 설치, 야당은 통일부 설치를 주장했다. 전자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증거 확보와 형사 소추 기반 마련 등 ‘처벌’에, 후자는 단순 ‘조사·연구’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야는 일단 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차후에 관련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식으로 절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