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헬싱키협정)

22.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헬싱키협정)
   (헬싱키, 1975년 8월 1일)

목 차

서 론

유럽의 안보에 관련한 문제들

   1. (a)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대 지도원칙
        Ⅰ.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Ⅱ.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
        Ⅲ.국경불가침
        Ⅳ.영토적 통합
        Ⅴ.분쟁의 평화적 해결
        Ⅵ.내정 불간섭
        Ⅶ.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Ⅷ.평등권과 자결권
        Ⅸ.국가간의 협력
        Ⅹ.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b) 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Ⅰ.주요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기타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참관단 상호교환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기타 신뢰구축조치
        Ⅱ. 군축관련 사항들
        Ⅲ. 전반적 고려사항들

경제,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1. 상거래
      일반 규정
      비지니스 교류와 편의시설
      경제 상업 정보
      마케팅

   2. 산업협력과 공익사업
      산업협력
      공익사업

   3.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련한 조항들
      표준의 일치
      중재
      특별 양자협정

   4. 과학과 기술
      협력 개선의 가능성들
      협력의 분야
           농업
           에너지
           신기술, 자원의 합리적 이용
           운송기술
           물리학
           화학
           기상학과 수문학
           해양학
           지진학적 연구
           빙하학, 영구동토층, 그리고 추운 곳의 삶에 대한 연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
           우주 연구
           의학과 공중위생
           환경 연구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5. 환경
      협력의 목적
      협력의 분야
           대기오염 통제
           수질오염 통제와 신선한 물의 사용
           해양환경의 보호
           대지이용과 토지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인간거주지역의 환경조건개선
           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 예측 및 측정
           법적 행정적 조치들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6. 기타 분야의 협력
      운송의 발전
      관광의 증진
      이주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측면
      인력훈련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인도적 차원 및 기타분야 협력

   1. 인적 접촉
     (a) 가족적 유대에 기반한 정기적인 만남과 접촉
     (b) 가족의 재결합
     (c) 국제결혼
     (d) 사적 이유 혹은 직업상의 여행
     (e) 개인 및 단체 여행의 조건 개선
     (f) 청년교류
     (g) 스포츠
     (h) 교류의 확대

   2. 정보
     (a) 정보의 유통, 접근, 교류의 증진
           (i) 구두상의 정보
           (ii) 문서정보
           (iii) 영화와 방송 정보
     (b) 정보분야의 협력
     (c) 언론인 근무조건의 향상

   3. 문화영역의 협력과 교류
     관계의 확대
     상호지식
     교류와 배포
     접근
     교류와 협력
     협력의 분야와 형태
   4.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a) 관계의 확대
     (b) 접근과 교류
     (c) 과학
     (d) 외국어와 문명
     (e) 교수법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1975년 헬싱키)

   1973년 7월 3일에 헬싱키에서 개막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73년 9월 18일부터 1975년 7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스위스, 터키, 소련,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고위 대표들이 모여 최종 의정서를 채택했다.

   CSCE의 개막과 폐막 때, 참석자들은 UN사무총장을 명예 연설자로 초청해 연설을 들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유럽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은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또한 2차 회의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회원국들이 여러 기고와 연설을 했는데, 이들 나라는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등이다.

   CSCE는 참가국들이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화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간 관계의 증진 및 강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 안보, 정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CSCE 회의 결과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고, 참가국들과 유럽 전체에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확신시키며, 화해협력의 지속적인 과정을 확대, 심화,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참가국들의 고위급 대표들은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했다.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인들이 그들의 안보에 반하는 어떠한 위협이나 시도로부터 자유롭고,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이고 점증적이며 존속가능하고 광범위한 화해협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의 필요성과 CSCE의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CSCE가 만들어낸 목적을 달성하는데 참가국들의 공동 목적은 물론 국민들 사이의 연대는 모든 영역에서 개선되고 밀접한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의 관계에서 유래한 적대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동의 역사와 유럽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공통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의 위상과 관점에 개별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고려하면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유럽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유럽 전체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전체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기본적 권리의 증진, 경제적․사회적 진보, 그리고 모든 인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참가국 각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한다.

1. (a)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대 지도 원칙

   참가국들은,

   평화, 안보, 정의,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인민들의 이익과 열망을 반영하고, 참가국 각자의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구성하는 공약을 인정하고,

   UN 회원국과 UN의 목적과 정신에 부응하여, UN과 UN이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강화하고 그 역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참가국은 완전하고 활발한 지원을 하고, 참가국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아래에 열거되고 UN 헌장에 따른 원칙에 대한 참가국 공동의 준수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UN 헌장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공동의 의지를 표현하며,

   국가들의 크기, 지리적 위치 및 경제발전의 수준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와 관계없이 참가국 각자는 다른 모든 참가국들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정하며, 이것을 최우선적인 중요성으로 간주하고 참가국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도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점을 선언한다.

Ⅰ. 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참가국들은 주권에 내재된 모든 권리와 다른 나라의 주권의 평등성 및 개별성을 존중할 것이다. 특히 모든 국가의 사법상의 평등권, 영토적 통합권, 자유권과 정치적 독립권을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또한 각국이 자신의 법과 규율을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체제를 선택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국제법의 틀 내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참가국들은 국가가 국제법에 부합하고 현재의 선언 정신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려는 것을 정의하고 행동하는 타국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평화적인 수단 및 합의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그들의 국경선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국제기구, 동맹을 비롯한 양자조약, 다자조약에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중립을 선택할 권리 또한 갖는다.

II. 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

   참가국들은 국제관계 일반에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토적 통합 및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또한 UN의 목적과 현재의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 사용 및 위협에 호소하려는 어떠한 고려도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대해 무력 사용 위협이나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완전한 주권 행사를 제약할 목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삼갈 것이다. 또한 참가국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으로 보복하는 행동을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 사이의 분쟁 해결 수단이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 및 위협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III. 국경 불가침

   참가국들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국경선 뿐 만 아니라 각국의 국경선을 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국경선을 공격하는 행위를 삼갈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요구하고, 행동하며, 점령 및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IV. 영토적 통합

   참가국들은 참가국 모두의 영토적 통합을 존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영토적 통합에 대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참가국의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이고, 특히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참가국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토를 군사적 점령의 대상으로 삼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무력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어떠한 점령이나 획득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V. 분쟁의 평화적 해결

   참가국들은 어떠한 분쟁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기초에 따라 선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참가국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협상, 요구, 중재, 화해, 조정, 사법적 해결을 비롯해 분쟁 해결 절차를 평화적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상기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이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VI. 내정 불간섭

   참가국들은 상호 관계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국내외의 문제에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직간접적인 어떠한 간섭도 삼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무력 개입이나 그러한 개입의 위협을 삼가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주권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를 자국의 이익에 복속시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무력행사를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참가국을 전복시키거나 정권을 폭력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행동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VII.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참가국들은 인종이나 성별, 언어 및 종교의 구별 없이,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들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들의 효율적인 발현을 도모하고 권고할 것이다.

   이 틀에서 참가국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의 양심에 따른 종교와 신념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행할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국경에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소수자그룹에 속할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와 의지를 향유할 기회를 주며, 이 범주에서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인권의 보편적 중요성과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하며, 그것이 바로 평화, 공의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존중한다. 또한 모든 참가국들 간의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이며, UN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효과적 존중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각 국은 개인의 알 권리와 이 분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참가국들은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 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분야의 국제 선언과 협약들, 그 중에서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창하는 의무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 의무들에 종속될 것이다.

VIII. 평등권과 자결권

   참가국들은 국민들의 평등권, 자결권을 존중하며, 항상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각 국가의 영토통합과 관련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할 것이다.

   평등권과 자결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항상 충분한 자유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외부의 개입 없이, 그들의 내부적, 외부적 정치적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참가국들은 모든 나라들 간에,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평등권과 자결권의 효과적 수행과 존중의 보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이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형태라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IX. 국가간의 협력

   참가국들은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참가국들은 온전히 평등한 조건에서 각자의 기여를 도모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구도 안에서 정해놓은 분야들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이다.

   그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 우호선린관계, 세계 평화, 안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동등한 주체로서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것이며, 증진된 상호 이해와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진보와 성취에서 얻어진 혜택들을 통해 그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적 발전 단계의 차이를 좁히면서 모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며, 특히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 기관, 조직, 개인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상대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상기에 제정된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더 향상되고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X.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칙들과 원칙들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과, 조약이나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을 국제법과 그들이 속한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들의 법과 규칙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들은 국제법의 법적 의무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의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UN 헌장 아래의 UN 회원국들의 의무조항들과 다른 조약 혹은 국제협약 아래의 의무조항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UN 헌장 103조에 따라 UN 헌장의 규칙들이 선행함을 인지한다.

   모든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들은 동등하고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각각은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여 해석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선언에서 규정된 이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할 데에 대하여 그들의 결단을 표명하며, 모든 방면에서, 각 참가국이 이런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함으로 인한 이익들을 향유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관계를 맺고 협력할 것에 대한 결단을 표명한다.

   참가국들은 위의 원칙들, 특별히, 10조의 첫 문장 “국제법의 의무조항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수행”을 고려하며, 본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조항들, 또는 상응하는 조약이나 다른 협약 및 협정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참가국들은 이 원칙들이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발전과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증진을 고무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들은 또한 이 원칙들이 정치교류의 증진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들의 입장과 견해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한다.

   참가국들은 본 선언에 포함된 원칙의 정신으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선언한다.

(b) 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ⅰ) 참가국들은,

   무력사용과 위협의 금지를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규범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무력사용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관계 속에서, 특히,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원칙에 따르는 다음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방법과 형태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억제할 의무를 수행한다.
   ◦ 영토의 침해 또는 공격과 같이 다른 참가국에 대해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참가국간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의 조항들에 위배되는 어떤 무력 사용도 금지한다. 
   ◦ 다른 참가국으로 하여금 주권의 온전한 사용을 단념케 하는 목적을 위한 어떠한 무력 사용이라도 명시를 금한다.
   ◦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참가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한 어떤 종류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종속시킬 목적의 경제 제재를 금한다.
   ◦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서 그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구성된 효과적인 단계들을 취한다.
   ◦ 참가국 모두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전쟁공격 선전이나 UN과 참가국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에 위배되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금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참가국 간의 분쟁이나 유럽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선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UN헌장 제33조에서 정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국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한다.

(ⅱ) 참가국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심을 재확인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평화와 안보를 유지시키고 공고화하는데 절대적이며, 본질적으로 위협 및 무력사용의 금지를 완성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현존하는 방법들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수용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고 정교화할 것이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스위스가 제출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럽의 체제 협정 초안”과 기타 관련된 방법의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결과의 점검 및 절차와 첫 문장에 묘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스위스의 초청으로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3. 이 전문가 회의는 각 참가국들의 외교부장관 지명 대표자 회의 후에, “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 따라 1977년에 소집될 것이다. 이 전문가 회의의 결과는 각 정부에 제출될 것이다.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신뢰를 강화해서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참가국 상호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이 최종의정서에서 채택한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지도원칙과 UN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영토보존을 해치거나 그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손상시키면서 저지르는 무력의 위협, 사용을 금지한다.

   무장갈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특히 군사행동에 대해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지역에서의 우려를 유발할 군사행동에 대한 잘못된 계산 및 착오를 불러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필요를 인식한다.

   긴장을 해소하고 군축을 도모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려하며,

   군사훈련에 참관단을 초청하는 상호교류가 상호이해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신뢰구축의 맥락에서 주요 군사행동의 사전통보를 강구하며,

   각 국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신뢰구축 및 안정과 안보, 그리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주요 군사 훈련 사전통보의 정치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각 참가국이 이러한 목적을 알리고, 이 목적들의 실현을 위한 근본 요소로서의 규범, 방식에 따라 이 방법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정치적 결단에서 나온 이 방법이 자발적 기초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Ⅰ.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참가국들은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다른 참가국들에게 주요 군사훈련을 사전 통보할 것이다.

   통보는 개별적인 혹은 공중, 해상의 구성요소를 합친 병력수가 총 25,000명을 초과하는 주요 군사훈련일 경우에 주어진다(여기서 “병력”이라는 말은 수륙부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한다). 수륙, 공수부대 각각의 독립적인 작전일 경우거나 혹은 그들을 포함한 합동작전일 경우에, 이 부대들은 총계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위의 총수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수의 수륙부대나 공수부대가 따로 혹은 두 부대가 같이 육군과 함께 하는 훈련일 경우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유럽의 영토 내에 있는 참가국들의 영토 및 영해와 영공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군사훈련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 영토가 유럽경계를 벗어나기까지 걸쳐있는 참가국의 경우에, 국경선에서 250km안에 있거나 다른 유럽 참가국과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일 경우에만 사전 통보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지역이 또한 참가국의 국경선이 유럽이 아닌 국가나 비회원국과 맞닿아있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국가들은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훈련개시 최소한 21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이보다 짧은 공지 시간 내에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훈련 개시에 앞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사전통보는 훈련계획, 훈련목적, 참가국, 훈련형태, 병력의 수,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 훈련실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가능하다면, 추가의 관련 정보, 특별히 이 병력들이 투입되는 기간과 참여하는 구성요소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타 군사 훈련의 사전 통보

   참가국들은 그들이 신뢰를 강화하고, 안보와 안정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신뢰 강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 근접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일지라도 통보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다른 군사 훈련들도 공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참관단 상호교환

   참가국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쌍무적 기반 위에서 상호주의와 모든 참가국들에 대한 호의의 정신으로 다른 참가국들에게 군사훈련에 참석할 참관단을 보내도록 초청할 것이다.

   초청국은 참관단의 수, 참가의 절차와 조건을 결정할 것이며,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정보들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초청국은 적절한 시설과 숙박을 제공할 것이다.

   초청은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가능한 편리하게 미리 주어질 것이다.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헬싱키 협의의 최종 권고에 따라 참가국들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군사 이동의 사전통보를 연구했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해, 주요 군사 이동을 알릴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 참가국들은 특별히 이 문서가 제시한 조치들을 이행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주요 군사적 이동의 사전 통보 문제에 더 깊은 고려를 할 것이다.

기타 신뢰구축 조치

   참가국들은 그들 공통의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특별히, 그들은 상호주의와 상호이해의 심화를 추구하며, 초청의 형식으로 군사대표들을 교환하도록 도모할 것이다.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요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이 목표를 고려하고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위에서 제정된 조항들을 준수함으로 얻어진 경험이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II. 군축 관련 사항들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정치의 화해무드 조성과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군축을 도모할 목적의 노력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각 범위와 성격에 따른 단계적인 방법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을 확신한다.

III. 전반적 고려사항들

   화해조성과 군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한 유럽의 안보 강화에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면서,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특별히 다음의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해 조취를 취할 것이다.

   ◦ 안보의 정치적ㆍ군사적 측면의 보완적 성격
   ◦ 각 참가국의 안보와 유럽전체 안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 맥락에서, 유럽 안보와 지중해 지역 안보와의 관계
   ◦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의 고유한 주권 평등적인 안보이익의 존중
   ◦ 협상포럼 참가자들이 협상에 관한 진전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기반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다른 참가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참가국들의 관점이 고려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