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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지역적 인권협약
18-5.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추가의정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 대한 제11의정서
서명일 1994. 5. 11 / 발효일 1998. 11. 1 / 당사국 수 40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부른다)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한 유럽심의회 각 가맹국들은,
특히 유럽심의회에 대한 가입신청과 회원국수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통제기구의 재편성이 긴급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히 기존의 유럽위원회와 인권재판소를 새로운 상설재판소로 대체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협약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1985년 3월 19일과 2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인권에 관한 유럽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1호를 유의하고,
1992년 10월 6일 유럽심의회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제1194호(1992)를 유의하고,
1993년 10월 9일 비엔나 선언에서 유럽심의회 회원국들 수뇌들에 의하여 채택된 협약 통제기구의 개혁에 관한 결정을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및 제2조
(이는 기존의 협약 및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앞의 해당 부분에 반영되었으므로 생략함)
제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의 서명국인 유럽심의회 가맹국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
b.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하여, 이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함.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의정서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날로부터 1년 후 다음달의 첫째 날 발효한다. 이 의정서 규정에 따른 새로운 판사의 선거와 새로운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조치는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의정서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이후 실시된다.
제5조
1. 아래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판사, 위원회, 재판소 서기 및 부서기의 임기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심리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사건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3. 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전에 심리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사건은 이후 1년 내에 위원회 위원들에 의하여 처리된다.
4.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 위원회가 협약 구 제31조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한 신청사건의 경우 보고서는 당사자들에게 송부되며, 이들은 이를 자유로이 출간할 수 없다. 이 의정서 발효일 이전에 적용되던 조항에 따라 사건은 재판소로 회부될 수 있다. 대재판부의 패널은 이 사건을 소재판부 또는 대재판부 중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정한다. 재판소로 회부되지 않은 사건은 협약 구 제32조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처리된다.
5.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재판소 대재판부로 이송되어, 이 의정서 규정에 따라 심리된다.
6. 이 의정서 발효일까지 협약 구 제32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각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구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완료된다.
제6조
체약국이 협약 구 제2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수락 선언을 한 이후 발생한 사건 또는 이후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의 권한이나 재판소의 관할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은 이 의정서에 의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
제7조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은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서명 사실.
b.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c. 제4조에 따른 이 의정서 또는 의정서 규정의 발효일.
d. 이 의정서와 관련된 기타 행위, 통지 또는 통보.
부록 (그 내용이 협약 및 의정서에 반영되었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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