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이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기정 총장님, 그리고 신자용 법무연수원 원장님, 강의와 연구로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이동희 교수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님 및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혁 교수님, 이형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제시한 선언문입니다.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소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39만 4477건이고, 이중에서 수사에 착수한 건수는 38만 8112건인데, 기소율은 24.8%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범죄 불성립·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나 처리 건수에 비하여 기소율이 아주 낮다는 것은, 고소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사건에 필요한 수사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심포지엄에서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