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워크숍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15 조회수 : 6 파 일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과 한국후견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공동으로 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전문가워크1026() 오전 9시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20여개 국에서 100여명의 발표자가 내한하여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후견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회로서 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지원제도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한 자리에 모여 확인하며, 전 세계의 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학습하는 자리이다.

김종량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성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핵가족,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정신장애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가족 돌봄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권존중과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년후견제도는 모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자기 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의사결정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1026일 진행된 전문가워크숍에는 일본, 중국, 싱가폴,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의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서구 국가의 의사결정지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아시아 각 국가의 후견제도와 실무현황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제철웅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종합패널토론에서는 Alan Eccles 영국 공공후견청장, Adrian D. Ward 유럽평의회 의원, Regina Chang Yee Lin 싱가포르 공공후견청장, Daniel Rosch 루체른 대학 교수, 일본 국학대학원 Sato Schoichi 교수, 중국 인하대학교 박인환 교수, 화동정법대학 Xia Li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후견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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