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평화재단 창립 제12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논한다
- 일시│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2:00-6:00
- 장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현행 헌법은 1987년 당시 군부권위주의 체제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 낸 민주항쟁의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헌법은 시대변화와 세계의 흐름에 부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은 정체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는 저성장과 노령화, 청년실업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개조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건전한 정치의식과 문화를 발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지속을 위해 평화와 통일의 확고한 의지와 방향성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는 냉전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헌법내용 전반에 걸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각계각층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재단은 헌법 개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에서 평화재단 창립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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